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4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현지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출발국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여행사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여행상품을 내놓는 대신 면세점 등에서 받는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메우는 실정임.
이와 같이 과도한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저가관광을 야기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송객수수료를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 등이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또는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송객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등록기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질서를 공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