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5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으로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년,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우범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경찰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여부를 결정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현행법에 보호사건의 대상에 “가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가출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음.
이에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