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13년 국정과제로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약 38만개인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연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추진하며,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그런데 실제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5만개의 일자리 확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공익활동 참여보수는 금년도의 경우 월 22만원에 그치고 있는 등 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보수 인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노인공익활동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수당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하도록 하여,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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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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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