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5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의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에 따른 공적을 고려한 취지라고 보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궁화대훈장을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큼. 특히 현행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와 같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공적 있는 사람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는 현행법의 기본 원칙과도 충돌될 우려가 있는 사안임.

이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의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