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중단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SKT 등과 같은 ISP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 또는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중단요구를 ISP사업자에게 할 수 없어 권리주장자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01), 같은 법률명(저작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