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4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함)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중단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 SKT 등과 같은 ISP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 또는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중단요구를 ISP사업자에게 할 수 없어 권리주장자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주장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