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6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사용본거지를 차량 취득세 납세지로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차량 취득세 징수 업무는 실제로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금 전액이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징수비용이 보전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경우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함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이에 차량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징수한 취득세 세액의 일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동차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및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