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7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및 제79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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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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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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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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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