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58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증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하여는 사용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하고 연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투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외의 목적으로 공급·이식하거나 이식받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사용 및 이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대혈의 불법적인 공급, 사용 및 이식 행위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및 제4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