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9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숫자는 약 26만명으로 이들은 특히 인력이 부족한 국내 농·어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와 보호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