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는바,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그 상호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98조제1항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