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5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전통사찰보존지는 짧게는 수십년에서부터 길게는 천년이 넘는 동안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종전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경내지라는 용어가 사찰 담장구역 이내로 축소 해석 될 우려가 있어 2012년 2월 17일 경내지란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확대하였음.
하지만 사찰 존속 및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공간적 이유 및 이용현황 등을 들어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발전 및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기준에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다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