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강제 근로, 중간착취,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신안 섬노예 사건으로 드러난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 2016년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등 일부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함(안 제1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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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