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써 오히려 층간소음(508건) 피해 민원보다 더 많았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ㆍ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으며, 계단ㆍ복도ㆍ주차장 같은 건물 공용공간은 30.5％였음.

그러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마련되어 있으나,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층간소음 방지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요인을 줄이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71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