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의 하나로 포함하는 내용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임.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전거보다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보도통행을 하는 경우 보행자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전기자전거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보도통행을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3월 27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2-22),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