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5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감사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업종명 또는 품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조합감사위원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감사위원회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법인 외에 감사반에도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8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91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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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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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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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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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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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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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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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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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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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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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