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6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촉진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제정·시행되었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는 2003년 12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흡수합병되었으며,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2015년 7월 24일자로 폐지되었음.
이에 현행법 제9조에 남아 있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2호마목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