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7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시국가인 우리나라는 무력을 가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군대 사조직(하나회, 알자회 등)의 군 인사권 개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군대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