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7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만 인가하고 있고, 그 밖의 사유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사례가 없음. 또한 최저임금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입법적 규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