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48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는 그 근거법에 공제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고 공제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