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8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상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센터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비용에서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경상운영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통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3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16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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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국민의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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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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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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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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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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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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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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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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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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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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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