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3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기간 5년 동안 일부 유치원(총 38개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노후화, 환경개선 및 참신한 현장교육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의 정의에서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 중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토지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분할신청 전 공유물분할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이 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항).

다.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인 경우 복리시설의 등기부상 권리지분면적이나 그 비율로 분할하도록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의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 근거법령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마.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자의 동의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사. 이 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할조서의 확정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법률 제11363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새누리당 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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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