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은 그 특성상 유력 정치인의 방문이나 봉사활동을 위한 방문 등이 빈번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시설이 언론보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언론보도 과정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나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