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517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협력요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의 감소 등으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국립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립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4. 1. 제정, 2010년 4월 2일 시행)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국립의료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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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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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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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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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