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5666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삭제).
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4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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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새누리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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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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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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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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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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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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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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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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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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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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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