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2년마다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세우도록 하며,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은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점검·평가하여 그 내용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0월 1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13), 같은 법률명(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