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0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환투표는 소환투표운동기구의 운영, 서명요청 활동과 소환투표운동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모두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소환투표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추진을 어렵게 하므로, 소환청구인대표자가 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환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의 후원회를 통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소환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1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09호) 및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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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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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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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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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