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7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일부 성인이나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는 등 위반행위를 조장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구매하도록 사주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0항 및 제59조제7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청소년 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