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5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원문 전체 보기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따라서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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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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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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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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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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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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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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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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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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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