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5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원문 전체 보기

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

따라서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1명 중 17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118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