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17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승선자 가운데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함. 참사 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사고원인규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기 전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탓에,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 및 선체 내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를 위한 대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선체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명, 피해자단체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정밀조사 완료 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05928)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