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28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사 원인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또한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여 인양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참사 원인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8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3장).
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6
- 기권 29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4명
-
김태흠 새누리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