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3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경우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 중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중간착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대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는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하려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취업조건의 내용에 파견 대가의 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 징수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