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청문위원회 위원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 등에 대한 누설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다른 제재규정이 없어, 금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특히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업무능력과 큰 상관이 없는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신상, 재산 및 과거이력 등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가함은 물론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목적 또한 훼손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의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주의의무 위반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