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발언과 관련한 현행법 제60조는 당초 단서조항이 없었으나 1994년 6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개혁입법에 이어 정치개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15분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원문 전체 보기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발언과 관련한 현행법 제60조는 당초 단서조항이 없었으나 1994년 6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개혁입법에 이어 정치개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국회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선진의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15분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토론·심의의 기본원칙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에 각 위원의 발언 시간을 20분 범위로 연장시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첫 번째 발언 시간을 제외한 위원의 발언 시간에는 정부 기관의 답변 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질의응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