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3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