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아이돌보미의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 가정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을 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며, 가정양육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손자녀돌보미”란 제19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외조부모를 포함한다)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손자녀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갖추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의 손자녀돌보미에게 아이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수당을 지급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