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0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수로에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수로,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및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수로에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이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배수로에서 죽게 되고, 그 사체가 배수로 위생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이러한 일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수로에 경사로 또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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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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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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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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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