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7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당뇨, 뇌혈관 장애 등 생활습관 질병의 점유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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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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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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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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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