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선진국에서는 농업 및 농촌의 자원과 산출물을 활용한 Agro-medical, Agro-hea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확대와 고기능성 식품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및 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 모델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농업, 농촌의 자원 및 산출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정부가 치유농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1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2
- 기권 9
- 표결 불참 58
가결선 12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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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국민의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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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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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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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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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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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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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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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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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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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