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기금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

그러나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또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 없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초기 부실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아무런 징계 없이 약 4개월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 결국 구속기소됨.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임.

이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안 제30조제2),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안 제104조의2), 회의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과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0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