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로 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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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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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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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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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