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4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3·17서울민주 의거를 포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및 신장시킨 활동에 대해 규정함.
그런가하면, 서울지역에서도 1960년 3월 17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최초로 동작구소재 성남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사태를 빚게 됐고, 이 사건은 2·28 대구 의거, 3·8대전 의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음.
그럼에도 3·17민주의거만 현행법의 정의규정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3·17서울민주 의거를 포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