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0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상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지므로 조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8 신설).
나.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2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함(안 제43조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규환 새누리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수민 국민의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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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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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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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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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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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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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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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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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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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