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3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도산하거나 소송을 아예 포기하게 되므로, 소송 전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양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당사자가 비협조하면 조정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며, 조정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심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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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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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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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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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