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4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와 ‘기술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분야 무역수지를 분석했으나,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 이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관장하는 특허청이 한국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모든 유형의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공동 개발함.

특허청이 ‘지식재산권무역수지’를 활용하여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외국환거래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여 관련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특허청장이 조사·분석을 위하여 일정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2), 같은 법률명(발명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