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당국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따른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하여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또한, 2015년 중 불법채권추심 민원이 총 1,63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정도의 불법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이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최초로 연락한 경우 5일 이내에 추심대상 채무의 주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채무가 자신의 채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채권추심자의 불공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다 확대하여 불공정 채권추심의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으며(안 제9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는 파산면책된 채권 등의 경우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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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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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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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