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남북간 상호 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에 있으며, 이는 남북 간 교역의 반출？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을 규율하는 「대외무역법」은 물품의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무역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토록 하게 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밝히고 있음.

이런 면에서 현행법의 반출？반입 승인에 대한 규제는 동 법률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대외무역법」이 밝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 등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지나친 규제에 해당함.

이에 남북한 교역의 반출？반입 과정에서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자유무역 원칙을 적용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