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일정한 사전 임명절차(추천·제청 등)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 등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과정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직무능력이나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치권력과 관계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임원에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인사에 관한 안건은 서면이나 대리의결을 금지하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제4항·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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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