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기업체의 부지 안에 조경(造景)을 해야 함.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내에서는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항만법」에 따라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 안에서의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조경 면제 규정이 없어 기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만배후단지 안에서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와 같이 「건축법」상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입주업체의 입주부담 완화 및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9
- 기권 21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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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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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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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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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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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