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도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뉴스통신사업과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19
- 기권 27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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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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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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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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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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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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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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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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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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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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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