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68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주요 회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주요 회의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등으로 규정하면서, 주요 회의라 할지라도 영구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속기록이 아니라 회의일시,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정리한 회의록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 등 차관급이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현안이 논의하는 회의는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급 뿐만아니라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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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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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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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